법제처, 법제분야 적극행정 우수기관 7곳과 간담회 개최 및 우수사례 8건 선정 < 보도자료

법제처, 법제분야 적극행정 우수기관 7곳과 간담회 개최 및 우수사례 8건 선정

법제처, 법제분야 적극행정 우수기관 7곳과 간담회 개최 및 우수사례 8건 선정

- 과기부, 특허청, 고용부 등 총 7개 기관 사례 선정돼 -

- 이동통신 단말기 SIM 정의규정 확대 등 주요 적극행정 성과 공유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1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2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가 선정한 2022년 법제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담당하는 7개 기관^*과 적극행정 제도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국무조정실·감사원의 담당자들이 각각 참석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소방청, 교육부, 관세청, 고용노동부, 성남시

□ 법제처는 2020년부터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의 입안·정비 및 해석 등 법제업무 분야에서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례를 매년 발굴해왔다.

ㅇ 올해는 모두 200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했으며,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공개했다.

〈 2022년도 법제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

연번	유형	기관	사례명
1	법령입안	과기부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물리적 형태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외에 내장형가입자식별모듈(eSIM) 도입
2	법령입안	특허청	발명교사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침익적 사항을 제외한 세부사항은 신속·유연한 정책 집행을 위해 고시에 재위임
3	법령정비	특허청	상표등록출원 상품 중 일부상품에만 상표등록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상품은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부분거절제도 도입
4		소방청	입법취지와 다변화되는 영업 형태를 고려해 다중이용업의 규제 범위에서 자동차 극장 등 옥외시설·장소에서 하는 영업 제외
5		교육부	전문 인력 양성 및 국민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원격대학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마련
6		관세청	소비자가 주문한 해외물품이 수입 통관되는 경우 연락처로 품명,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 통관완료 내역 전송 등 통관 정보 안내 강화
7	법령해석	고용부	실내에 설치된 공급·이송·혼합 용도의 중간탱크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방유제 설치의무 완화
8	법령해석	성남시	어린이집 간호사 및 영양사도 다른 보육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자체 기준 마련

※ 붙임: 2022년도 법제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 참조

□ 간담회에서 우수사례 기관의 담당자들은 해당 정책의 배경 및 성과, 추진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했으며, 국무조정실·감사원 등 적극행정 총괄·지원기관 담당자들은 생생한 현장 사례를 청취했다.

□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법제처도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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