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2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 보도자료

법제처, 2022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 법제처가 2011년부터 법령심사나 법령정비 등 법제 업무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위촉해 자문단으로 운영하는 제도

□ 이번 워크숍은 2022년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한 해 동안 법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올해는 국민법제관에 청년과 여성의 비율을 늘려 위촉하는 등 구성의 균형성을 높이고,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 회의를 확대해 운영했다.

ㅇ 2022년 우수 국민법제관으로는 장준용 씨(나이스평가정보 매니저), 김은율 씨(17사단 육군대위), 김홍빈 씨(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 박정민 씨(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교수), 서치원 씨(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선정됐다.

□ 또한, 2023년도 기획정비 과제 발굴을 위한 주제토론도 진행됐다.

ㅇ 생활 속 자동화·무인화 확대에 따른 법적 기준 정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정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주제로 법령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법제관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 이 처장은 “국민법제관은 법제처의 주요 국민소통 창구이며, 전문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법제처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