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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단 없는 법령정보제공 위해 총력 대응

- 국회·대법원과 협력하여, 현행화된 법령정보 제공 중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6개 대국민용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6개 시스템 모두 가동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국회·대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현행화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29일 11시 현재, 6개 대국민 정보시스템(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처 대표 홈페이지,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이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법제처는 법제처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정보시스템별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스템 정상화 전이라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화재 이후 공포 법령은 수작업을 통해 대체 사이트에 제공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법령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대체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법령정보 제공 대체 사이트>

○ 법령 : 국회 법률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

○ 조례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우리나라 법령 영문본 : 한국법제연구원(elaw.klri.re.kr)

○ 외국의 법령정보 : 의회법률정보포털(law.nanet.go.kr)

또한, 법령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는 법제처 블로그(blog.naver.com/molegin)에 통합 입법예고 게시판을 임시로 구축하여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아래와 같은 법제처 임시 문서접수창구를 비상 운영한다.

<법제처 임시 문서접수창구>

○ 대표 이메일 : thelegislation@korea.kr

○ 대표 번호 : 1551-3060

○ 팩스번호 : 044-200-6954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스템이 복구되기 전이라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