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최신으로 변경바랍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복**
  • 등록일 2019-05-20
  • 조회수1,656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서식을 받으려고 해당법령인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절기 이용에 대한 부분이 없는 2018년도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신 법령에 맞는 서식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9-05-23
안녕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제 제1호 서식은

2019년 5월 22일에 개정되었으며,

22일부터 하절기 이용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044-200-6786)으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픙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