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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 용어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호**
  • 등록일 2022-04-22
  • 조회수163

1)법,시행령,시행규칙이 정확하게 무슨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2)법,시행령,시행규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2-05-02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누리집 담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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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심사기준(2021. 12. 개정)의 제1편 > 제1장 > 3. 법체계와 법령 형식(5p)를 참고하시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등 부령으로 내려오는 법체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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