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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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 용어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호**
- 등록일 2022-04-22
- 조회수965
1)법,시행령,시행규칙이 정확하게 무슨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2)법,시행령,시행규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2-05-02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누리집 담당자입니다.
이곳은 법제처 대표 누리집에 대한 개선의견을 주고받는 게시판으로서,
문의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법제업무정보 > 정부입법 >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법령입안심사기준(2021. 12. 개정)의 제1편 > 제1장 > 3. 법체계와 법령 형식(5p)를 참고하시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등 부령으로 내려오는 법체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