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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오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예**
- 등록일 2021-03-25
- 조회수893
안녕하십니까.
2021. 3.25.에 개정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21호서식]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중
(8쪽 중 제1쪽)의 유의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나다. 라고 적혀있는데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아닌가요? 오타인거같습니다.
2021. 3.25.에 개정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21호서식]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중
(8쪽 중 제1쪽)의 유의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나다. 라고 적혀있는데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아닌가요? 오타인거같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21-03-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은 2021. 3. 25. 전문개정하였으며,
해당 서식 중 제1쪽 유의사항 제2호의 내용 중 '300만원' 과태료 부분은 관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