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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 인용조문별로 보는 것에서 문의, 건의합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수**
  • 등록일 2021-03-22
  • 조회수1,976
2-3년 전쯤에 법률을 3단비교로 인쇄했을 때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법에 인용되지 않아도 모두 나왔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용되지 않은 시행령, 시행규칙은 제외되어 나와서 시행령, 시행규칙별 3단비교를 각각 저장해서 봐야하는 과정에서 매우 불편합니다.

(법령단위로 인쇄해서 보자니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서로 해당하는 조문을 찾으면서 왔다갔다 봐야해서 더 불편합니다.)

각 법에 인용되는 것은 지금처럼 옆에 연결되어서 보여주되, 인용되지 않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사이사이에 넣어서 모든 조항이 한 파일 안에 보기 쉽게 보여질 수 있도록 개선하면 참 좋겠습니다.
현재는 법에 인용이 되는 시행규칙 몇개도 제외되어서 나오고 있어서 위에서 말한대로 빠진 항목을 사이사이 넣어서 제공해주시면 훨씬 편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21-03-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법령단위 3단 비교 등을 이용하여 인용되지 않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볼 수 있으나, 인용된 시행령과 시행규칙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현재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시행규칙의 경우 인용되는 모든 시행규칙을 한 화면에서 제공하기 곤란하여 3단 비교 상단에서 비교할 법령셋트를 선택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