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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오는 현행법에 대해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ㅇ**
  • 등록일 2021-02-25
  • 조회수957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정부조직법을 검색하면 메뉴에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정부조직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일부개정]
2. (앞으로 시행될 법령) 정부조직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3. (앞으로 시행될 법령) 정부조직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4. 정부조직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일부개정]
5. (현재 시행되는 법령) 정부조직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4호, 2020. 6. 9., 일부개정]
6. 정부조직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타법개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5번이 현행법이 맞나요?

5번 정부조직법의 시행일이 되기 전에 4번 정부조직법의 부칙에서 2020년 9월 12일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5번 정부조직법 부칙의 시행일 조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5번이 2020년 6월 9일에 개정되었다고 써있는데
본문에 2020년 8월 11일에 개정된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고
부칙에도 '부칙 법률 제17472호, 2020. 8. 11.'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4번 2020년 8월 11일 개정 정부조직법 이후부터 있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건가요?
6번도 마찬가지로 2020년 2월 4일에 개정된 법률인데 본문에는 2020년 6월 9일에 개정된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 그리고
2020년 6월 24일경에 동일한 사이트에서 5번 정부조직법을 보았을 때에는 [2020년 12월 10일 시행], [2020년 6월 9일 일부개정]이 아니고 [2020년 6월 9일 시행], [2020년 6월 9일 일부개정]으로 되어있었는데 바뀐 이유가 뭔가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21-03-0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은 시행일 기준입니다. 즉, 공포일 순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법률 제17384호가 현행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법률 제17472호는 2020. 8. 11. 공포되어 그 시행일이 2020. 9. 12.이고, 법률 제17384호는 2020. 6. 9. 공포되어 그 시행일이 2020. 12. 10.입니다. 시행일 순으로 나열하면 제17472호 => 제17384호입니다.

또한 법률 제17384호의 부칙 시행일 조항은 2020. 12. 10.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현행 법령인 2020. 6. 9.공포된 법령에 2020. 8. 11.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행일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2020. 6. 9. 먼저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2020. 8. 11. 공포된 법령보다 나중이기 때문입니다.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020. 2. 4. 개정된 법률에 2020. 6. 9.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 이유도 시행일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2조의 경우 2020. 6. 9. 개정되었으나 2020. 2. 4.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제2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므로 시행일은 2020. 6. 9.이고 2020. 2. 4. 공포한 법률은 시행일이 2020. 8. 5.입니다.

 

3. 법률 제17384호 시행일이 변경된 이유는 해당 법률의 시행일이 2개이기 때문입니다. 부칙 제1조 규정을 보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2020. 12. 10.), 공포한 날부터(2020. 6. 9.) 2개입니다.

이에 따라 2020. 6. 9.부터 2020. 12. 9.까지는 시행일이 2020. 6. 9.로 표시 되었으며, 이후 2020. 12. 10.표시 되고 있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법제정보담당관실(044-200-6786)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