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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선고와 구금에 관한 질문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f**
  • 등록일 2020-12-28
  • 조회수1,173
형사 사건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법원에서 징역 2년 선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후 2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 판결 확정

여기서 항소심의 징역 2년 선고에 관하여 2심 법원에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을 경우에 피고인이 구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윤성윤
  • 연락처044-200-6792
  • 작성일 2020-12-30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형법」 또는「형사소송법」에 관한 것으로써,
해당법령의 소관부처인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