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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19년도 4분기 법제처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 게시일 2019-10-23
  • 조회수8,254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손지민
법제처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내에서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분기에 이어 금번 4분기에도 정책실명제 대상 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법제처 소관 업무 중 정책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의견 있는 분께서는 첨부된 신청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ㅇ 신청기간: ´19. 10. 23. ~ 11. 27. ㅇ 신청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및 제출 - 이메일: shining_tail@korea.kr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법제처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 게시판을 통해 세부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