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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3월)
- 유형 입법예고 통계
- 등록일 2021-04-01
- 조회수2,215
- 담당 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806
- 담당자 김효정
2021년 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3월)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총계 |
법률안 | 11 | 9 | 9 | - | - | - | - | - | - | - | - | - | 29 |
대통령령안 | 94 | 73 | 108 | - | - | - | - | - | - | - | - | - | 275 |
총리령안 | 5 | 13 | 8 | - | - | - | - | - | - | - | - | - | 26 |
부령안 | 66 | 79 | 85 | - | - | - | - | - | - | - | - | - | 230 |
총계 | 176 | 174 | 210 | - | - | - | - | - | - | - | - | - | 560 |
※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입법예고되는 법률안은 정부에서 입안하는 법률안입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서 입법예고되므로 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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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통계(2021년 3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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