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디지털의 활성화에 따른 해킹 및 보이스피싱등 범죄 형량 증가시켜 범죄 억제
- 등록자 범**
- 등록일 2020-07-29
- 조회수686
한국판 뉴딜 (디지털 유딜)에 따른 디지털 활성화 되면 디저털 범죄 및 보이스 피싱등의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형량을 증가 시켜 시도자체를 엄두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발전을 위해서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걸리면 20년이상 형(미국의 아동 성범죄에 대하여 강하게 처벌 하는것처럼) 이상을 처한다면시도자체를 하지 않으려 할것입니다.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 검토하여 상정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발전을 위해서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걸리면 20년이상 형(미국의 아동 성범죄에 대하여 강하게 처벌 하는것처럼) 이상을 처한다면시도자체를 하지 않으려 할것입니다.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 검토하여 상정하여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