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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조회수
277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작성일
2019-02-14
주요내용
<목   차>

1. 북한의 표준제도 및 표준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2.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관한 연구
3.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재)보험 연구
4. 근대부터 한국전쟁까지 농지개혁과 법제도
5. 통일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의 북한지역 확대 적용 가능성 고찰
6. 남북한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연구
7. 남북통합을 위한 법교육의 제언



 
내용
2018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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