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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법제처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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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담당자 연락처
구분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조정관	임송학	044-200-6540
정보공개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오장환	044-200-6521

정보공개절차 업무절차 안내
업무절차	내 용	비 고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제출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문서과, 민원실등)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접수증]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소요시간 10일 (10일연장가능)
결정결과통지(처리과)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절차 및 수수료 금액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소요시간 10일
공개실시 (처리과)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 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시청 및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수수료 납입 공공기관 : 현금(수입인지·증지 구입처:은행,우체국,민원실등)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 하여 재결서」통지

재소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재소기간: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ㆍ시청	원본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ㆍ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ㆍ인화물
문서대장 등	열람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1매마다A3이상 300원(종이출력물) 1매 초과마다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 (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마다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녹음테이프 (비디오)	[청취]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건 (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 (60분 기준)마다 5,0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건 (30분 기준) 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2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기준) 1회:500원 10컷 초과마다100원	[사본] (출력물 : 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인화 (필름)] 1컷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 1롤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 1컷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 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 법인" 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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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