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내용으로 바로가기
  • 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홈dot image 어린이dot image 사이트맵dot image ENGLISH

법제처 로고
  • 법령·해석정보
    • 최근 공포 법령
    • 훈령·예규·고시
    • 입법예고
    • 정부입법
    • 법령해석
    • 알기 쉬운 법령
    • 영문법령정보
    • 법령통계
  • 참여마당
    • 전자민원
    • 국민제안
    • 정책토론
    • 예산낭비 ·부패 신고
    • 설문조사
    • 정보공개
    • 법제 메일링
    • 이용안내
  • 지식창고
    • 법률교육
    • 법제지식
    • 남북법제 연구자료
    • 정책연구 용역자료
    • 월간법제
    • 도서·간행물
    • 대한민국법제50년사
  • 뉴스·소식
    • 법제뉴스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미디어 속 법령
    • 법나들이
    • 지난 핫뉴스
  • 법제처 소개
    • 법제처 소개
    • 법제처 연혁
    • 처장 소개
    • 조직 안내
    • 오시는 길
법제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보공개 안내 법제처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H 홈 > 참여마당 > 정보공개 > 정보공개안내이 페이지 인쇄

참여마당

  • 전자민원
  • 국민제안
  • 정책토론
  • 예산낭비·부패 신고
  • 설문조사
  • 정보공개
  • - 정보공개안내
  • - 사전공표정보
  • - 정보공개 청구 및 절차
  • - 정보목록
  • - 공개 정보보기
  • 법제 메일링
  • 이용안내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절차 불복구제절차 수수료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절차 도식
업무절차 내 용 비 고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문서과,
민원실등)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소요시간 10일(10일연장가능)
결정결과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절차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소요시간 10일
공개실시
(처리과)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 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및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수입인지·증지 구입처:은행,우체국,민원실등)
공개정보대상 유의사항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별점별점별점별점별점 별점별점별점별점 별점별점별점 별점별점 별점
  • 한줄의견

웹접근성 품질마크 W3C XHTML 1.0

W3C CSS
뷰어다운로드bar 개인정보보호방침bar 민원행정서비스헌장bar 홈페이지개선의견bar 관련사이트bar 오시는길bar 이용안내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Tel : 02-2100-2520 (※법령검색문의 : 02-2100-2580)

Copyright (c) 1997-200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통합검색
통합 검색

Quick Menu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 국가입법지원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 법제교육포탈
  • 세계법제정보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 확대 기본 축소크기
  • 메일링 신청
  • 생활법령 블로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 법제처 홍보 동영상
  • 2010 법제처 TV 공익광고
  • 영문법령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민국이의 법령타마험기 동영상자료로 이동합니다.
  •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