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2018-12.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법령 입법영향분석 연구)
- 게시일 2018-06-04
- 조회수2,049
- 담당 부서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담당자 서장원 사무관
2018년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법령 입법영향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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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법령 입법영향분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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