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2013-19)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게시일 2013-11-21
  • 조회수2,371
  • 담당 부서 법제지원단
  • 담당자 진상은
창조경제 구현을 둘러싼 입법환경 분석, 법제분야의 현황·문제점과 개선방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융합법제의 구축 및 법제적 전략 구상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함으로써 관련 입법역량 강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