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2013-19)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게시일 2013-11-21
- 조회수2,371
- 담당 부서 법제지원단
- 담당자 진상은
창조경제 구현을 둘러싼 입법환경 분석, 법제분야의 현황·문제점과 개선방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융합법제의 구축 및 법제적 전략 구상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함으로써 관련 입법역량 강화 도모
첨부파일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hwp (16.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