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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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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건(9/23)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146 (2016-14)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2016-14)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운영(진행중).hwp 자치법제지원과 양혜원 서기관 2016-05-30 624
145 (2016-13)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2016-13)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진행중).hwp 자치법제지원과 고주석 사무관 2016-05-30 606
144 (2016-12)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2016-12)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진행중).hwp 자치법제지원과 김혜진 사무관 2016-05-30 496
143 (2016-11) 국민법제관(진행중) (2016-11) 국민법제관(진행중).hwp 법령정비담당관실 정혜진 주무관 2016-05-30 502
142 (2016-10) 법령정비사업(진행중) (2016-10) 법령정비사업(진행중).hwp 법령정비담당관실 송정은 사무관 2016-05-30 474
141 (2016-09) 해석요청 집중 법령 정비... (2016-09) 해석요청 집중 법령 정비방안 연구(진행중).hwp 법령정비담당관실 박송이 서기관 2016-05-30 497
140 (2016-08)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2016-08)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진행중).hwp 법령정비담당관실 박송이 서기관 2016-05-30 560
139 (2016-07)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2016-07)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진행중).hwp 법령정비담당관실 유태동 서기관 2016-05-30 545
138 (2016-06)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16-06)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년의 성과 평가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진행중).hwp 법령정비담당관실 유태동 서기관 2016-05-30 489
137 (2016-05)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의... (2016-05)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의 알기 쉬운 정비 방안 연구(진행중).hwp 법령정비담당관실 유태동 서기관 2016-05-30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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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혁신행정인사담당관 곽지영
044-200-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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