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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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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건(4/23)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196 2017-20. 법제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017-20.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연구용역).hwp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고주석 사무관 2017-05-31 1766
195 2017-19. 법제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017-19.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hwp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김혜진 사무관 2017-05-31 1738
194 2017-18. 법제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017-18.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알기 쉬운 상법 정비안 연구).hwp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안정애 사무관 2017-05-31 1659
193 2017-17. 법제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017-17.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기본법 정비사업).hwp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안정애 사무관 2017-05-31 1670
192 2017-16. 법제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017-16.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알기 쉬운 조례만들기).hwp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안정애 사무관 2017-05-31 1670
191 2017-15. 법제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017-15.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사전입법지원).hwp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이경준 서기관, 한아란 사무관 2017-05-31 1688
190 2017-14. 법제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017-14.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독학사 등 자격요건 정비).hwp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김병주 사무관 2017-05-31 1176
189 2017-13. 법제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017-13.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신고제도 합리화).hwp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금소연 사무관 2017-05-31 615
188 2017-12. 법제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017-12.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인허가 시설 영업기준 정비방안 연구).hwp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금소연 사무관 2017-05-31 550
187 2017-11. 법제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017-11.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방안 연구).hwp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금소연 사무관 2017-05-31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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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혁신행정감사담당관 곽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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