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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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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154 (2016-22) 사전입법지원 사업(진행중... (2016-22) 사전입법지원 사업(진행중).hwp 법령입안지원과 이경준 서기관 2016-05-30 343
153 (2016-21) ASEAN 교통체계 효율... (2016-21) 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정비 전략 연구(진행중).hwp 법제교류협력팀 김주혜 사무관, 강종훈 주무관 2016-05-30 296
152 (2016-20) 국내법령의 통일된 외국어... (2016-20) 국내법령의 통일된 외국어 번역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진행중).hwp 법제교류협력팀 김용희 사무관, 조경래 주무관 2016-05-30 294
151 (2016-19) 외국법제기관 교류(진행중... (2016-19) 외국법제기관 교류(진행중).hwp 법제교류협력팀 김주혜 사무관, 강종훈 주무관 2016-05-30 274
150 (2016-1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16-1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진행중).hwp 법제정보과 박문성 사무관, 김건환 주무관 2016-05-30 300
149 (2016-17)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및... (2016-17)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및 앱 개발(진행중).hwp 법제정보과 조창희 서기관, 이선이 주무관 2016-05-30 285
148 (2016-16) 공포조례 업데이트 및 법... (2016-16) 공포조례 업데이트 및 법령안 오류검사 시스템 개발(진행중).hwp 법제정보과 정승택 사무관, 안종선 주무관 2016-05-30 273
147 (2016-15) 법제교육사업(진행중) (2016-15) 법제교육사업(진행중).hwp 법제교육과 김진주 사무관, 문선준 주무관 2016-05-30 277
146 (2016-14)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2016-14)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운영(진행중).hwp 자치법제지원과 양혜원 서기관 2016-05-30 231
145 (2016-13)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2016-13)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진행중).hwp 자치법제지원과 고주석 사무관 2016-05-30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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