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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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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게시일 조회수
234 2019년도 법제처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hwp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pdf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hwp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2019-05-07 95
233 2018-26.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2018-26.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신산업 관련 법령 정비방안 연구).hwp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성연일 사무관 2018-12-20 372
232 2018-23.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2018-23.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 연구).hwp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금소연 사무관 2018-12-19 295
231 2018-8.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 2018-8.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법제교육 이러닝콘텐츠 개발 연구용역).hwp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조준현 사무관 2018-12-19 287
230 2018-7.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 2018-7.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법제교육 기본교재 개발 연구용역).hwp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이상현 서기관 2018-12-19 297
229 2018-5.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 2018-5.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남북한 체육진흥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방안).hwp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안영신 사무관 2018-12-19 293
228 2018-4.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 2018-4.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남북한 사회보장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방안).hwp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안영신 사무관 2018-12-19 232
227 2018-3.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 2018-3.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통일 초기 단계에서의 법제 개선방안 연구).hwp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안영신 사무관 2018-12-19 284
226 2018-26.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2018-26.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신산업 관련 법령 정비방안 연구).hwp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성연일 사무관 2018-06-04 881
225 2018-25.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2018-25. 법제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어린이법제관).hwp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박예린 사무관 2018-06-04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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