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4년 10월 다섯째 주

항공권 예매 후 탑승 못 해도 ‘공항사용료’ 환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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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면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무조건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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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해] 명절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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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입법트렌드

8월 발의 법률안 / 8월 공포 법률 / 8월 국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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