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의 창업·영업에 부담되는 규제를 개선한다?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치료, 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고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취약계층은 응시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눈에 보는 최신 입법 트렌드
Ⅰ. 최신 발의 법률안
Ⅱ. 최신 공포 법률
Ⅲ. 국회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