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는 2024년 1월 18일 제5차 임시회의에서 「토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토지법은 총 16장 26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80개 조항이 수정 및 보완되었고 78개 항목이 신설되었다. 이번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급 인민위원회, 토지가격표 매년 발표 (제159조)
개정 전 「토지법」에 따르면 토지가격표를 5년에 한번씩 발표하였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매년 발표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 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현재 시장 가격을 토지가격표에 반영하여 정부의 발표 가격과 시장 가격의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2. 토지에 관한 분쟁 해결 기능 강화 (제236조)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이 이를 해결하였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토지와 관련된 상업활동에서 발생한 분쟁은 베트남 중재센터가 상사 중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이를 해결한다.

3.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토지 사용 확대(제28조)
이전까지 해외거주 베트남인은 토지 사용권이 결합된 주택 구매가 불가하였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이 결합된 주택을 구매하고, 주택개발 프로젝트의 주거용 토지 사용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4. 토지 거래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제224조)
토지 거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중개인을 통한 토지 거래를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전자시스템을 통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5. 농업용 토지 관리·사용에 관한 정책 완화 (제177조, 제179조)
개정 「토지법」은 양도 받을 수 있는 농업용 용지 할당 한도를 기존에는 개인의 농업 토지 할당 한도의 10배이었던 것을 15배로 늘려 농가의 대규모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 토지의 임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이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생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 10월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은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디지털 브릿지 포럼에서 인공지능(AI) 개발 및 법제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디지털개발혁신 및 항공우주사업부(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Innovation and Aerospace Industry, 이하 '디지털개발혁신부'라고 한다)를 그 주관 부서로 지정하여 카자흐스탄 내 인공지능 정책 실현 및 법안 법제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영국 옥스포드 인사이트(Oxford Insights)는 2023년 카자흐스탄의 '정부 AI 준비지수'를 조사대상 193개국 중 중위권인 72위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5년 이내에 인공지능 법제 기반이 확립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카자흐스탄 하원은 디지털개발혁신부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법체계 정립 및 규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 작성자들은 △인공지능 법체계 정립 △인공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결정 △인공지능 규제 법안 작성 △인공지능 신기술의 적용과 관련된 법안 준비 △빅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제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처리센터 관련 법규 준비 등에 중점을 두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준비 중인 법안에는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윤리적 원칙, 플랫폼 운영 규제 및 유권기관의 정책 결정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인공지능의 법적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법률안이 완성되면, 전문가 커뮤니티 및 사회단체와 공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개발혁신부는 카자흐스탄 내 인공지능 정책 구현을 위하여, ‘2024~2029년 카자흐스탄 인공지능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동 로드맵은 국가 공공서비스의 인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디지털 데이터 관리를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비율을 2029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2029년 카자흐스탄 인공지능 개발 로드맵’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인공지능 법제를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디지털 법안 완성
• 2025년: 아스타나에 인공지능 센터 건립 및 슈퍼컴퓨터 구축
*아스타나: 카자흐스탄의 수도
• 2028년: 인공지능 규제 기준 정립 및 규제위원회 창설, 인공지능 윤리 규정 승인
• 2029년: 인공지능 신경망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비율을 20%로 확대

최근 카자흐스탄 인공지능 산업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 센터를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동 센터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있어 세계 최고의 사례로 손꼽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챗봇, 교육 품질 향상,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 등과 같은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 스마트시티, 금융, 산업, 교통, 언어인식, 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구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