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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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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0372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4298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99호(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00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01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02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03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0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05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06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07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08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0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45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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