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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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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947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55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64호(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82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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