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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3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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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4287호(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88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89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90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91호(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4292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93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94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95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9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86호(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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