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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3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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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946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54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66호(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법률제20370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71호(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4297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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