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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3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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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944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38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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