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4년 3월 07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945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81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