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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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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0349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50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51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52호(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법률제20353호(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54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55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56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58호(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59호(점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60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61호(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62호(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63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64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65호(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66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67호(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68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69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4233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34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35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36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37호(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제34238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3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40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41호(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42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43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44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45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46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47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48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49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50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51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52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53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54호(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55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56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57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4259호(식품ᆞ의약품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60호(노인ᆞ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40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41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42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1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22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2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22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41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313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38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39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46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84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63호(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78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627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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