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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8일 수요일

대통령령제33777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교육부령제323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39호(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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