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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2월 0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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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0181호(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82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83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84호(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85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86호(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87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88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89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90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91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92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93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95호(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ᆞ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20196호(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법률제20197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9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99호(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00호(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제20201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02호(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03호(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제20204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05호(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06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07호(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08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09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10호(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1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1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13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14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15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16호(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17호(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18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1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20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2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22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23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24호(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25호(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26호(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27호(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28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29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30호(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32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33호(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3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35호(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20236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37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38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3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40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41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42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43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44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45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46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47호(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48호(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4174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75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77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78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79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80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81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82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83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84호(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4185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86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87호(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88호(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4189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90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9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92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93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94호(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95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96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97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98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99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00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01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02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03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04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05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0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07호(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08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21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305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38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27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74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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