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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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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4261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62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63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64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65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66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67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68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69호(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70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71호(농ᆞ축산ᆞ임ᆞ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72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73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74호(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75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76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77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78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279호(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80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81호(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82호(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83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84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85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6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40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47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53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79호(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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