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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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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0310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11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12호(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법률제20313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14호(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15호(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16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17호(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18호(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19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20호(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21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22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23호(검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24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25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26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27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28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29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30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31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32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33호(하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34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35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36호(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20337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38호(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39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40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41호(한국국토정보공사법)
법률제20342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43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44호(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4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46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47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48호(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422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28호(대학설립ᆞ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29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30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31호(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32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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