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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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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995호(접골사ᆞ침사ᆞ구사ᆞ안마사자격시험규정 폐지령)
입법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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