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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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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138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31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48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57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58호(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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