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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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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937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9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300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36호(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45호(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56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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