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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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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992호(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54호(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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