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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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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856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57호(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58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5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60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61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62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63호(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64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65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66호(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67호(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68호(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4062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63호(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64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65호(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4066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67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68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70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71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72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73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74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75호(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76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77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78호(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79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80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81호(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82호(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83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84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32호(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04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05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06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07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17호(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94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국토교통부령제1295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97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28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29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31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32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33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26호(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645호(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제53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34호(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89호(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90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29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45호(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부령제626호(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공포)
해양수산부령제646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41호(어린이ᆞ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교육부령제316호(어린이ᆞ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국토교통부령제1296호(어린이ᆞ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보건복지부령제991호(어린이ᆞ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행정안전부령제443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44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4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71호(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72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34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35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46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48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49호(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차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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