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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1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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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85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기획재정부령제1034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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