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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1월 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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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28호(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44호(소재ᆞ부품ᆞ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47호(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40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행정안전부령제446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대통령령제34099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00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01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02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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