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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1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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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941호(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9942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43호(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44호(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45호(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46호(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47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48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49호(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50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51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52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53호(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54호(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9955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56호(전기산업발전기본법)
법률제19957호(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5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960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61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62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63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64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65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66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67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68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69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70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71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72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73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74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75호(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76호(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77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78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79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80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81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82호(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83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84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85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987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988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89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91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92호(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93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94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4103호(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04호(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05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06호(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07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08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09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10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11호(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4112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4113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14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15호(성균관ᆞ향교ᆞ서원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411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17호(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18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19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20호(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21호(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22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4123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24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2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33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70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제1995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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