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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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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408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30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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