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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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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0057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58호(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59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60호(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6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62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63호(우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64호(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65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66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67호(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68호(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6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70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71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72호(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7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20074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75호(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76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7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78호(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79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80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81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8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83호(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84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85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86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87호(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88호(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89호(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90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91호(검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92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93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94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95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96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97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98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99호(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00호(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20101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02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03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04호(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05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06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07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08호(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09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10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11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12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13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04호(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05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06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07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08호(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09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10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11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12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13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14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15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16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17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18호(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19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20호(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21호(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22호(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23호(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24호(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25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26호(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제20127호(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28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제20129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30호(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31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32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33호(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34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35호(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20136호(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3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38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39호(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제20140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41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42호(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4156호(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57호(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58호(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4159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60호(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6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62호(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63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64호(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19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62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보건복지부령제993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9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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