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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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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996호(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97호(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98호(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제19999호(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제20000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01호(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02호(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03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04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05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06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07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08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09호(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10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11호(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12호(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법률제20013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14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1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16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17호(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18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19호(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20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21호(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22호(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23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24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25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26호(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27호(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28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29호(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법률제20030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31호(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32호(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33호(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법률제20034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35호(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36호(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37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38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39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40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41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42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43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44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45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46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47호(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48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49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50호(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51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52호(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53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54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제20055호(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056호(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4134호(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35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36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37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38호(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4139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4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41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4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43호(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44호(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45호(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46호(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47호(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48호(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49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50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51호(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52호(해사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53호(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총리령제1936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23호(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53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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