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4년 1월 03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98호(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69호(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35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