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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5일 목요일

대통령령제32911호(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정정)

고용노동부령제409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30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32호(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33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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