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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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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828호(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제19829호(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30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31호(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법률제19832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33호(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34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35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36호(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37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38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984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41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42호(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9843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44호(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45호(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46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47호(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984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49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50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51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52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제19853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54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4019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20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21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22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23호(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24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2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26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27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28호(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2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30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3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32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33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3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35호(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36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37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38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39호(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4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41호(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42호(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43호(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44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45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46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47호(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4048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49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50호(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52호(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53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54호(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55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56호(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57호(공무원 인사기록ᆞ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58호(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59호(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60호(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51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28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03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9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19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농림축산식품부령제623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30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31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32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67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43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4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42호(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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