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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2월 0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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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919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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