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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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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136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91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21호(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22호(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8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35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36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37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83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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